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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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길상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범석 1 강O구 1 김태훈 1 강정아 1 김O현 1 오승철 1 구상진 1 김승아 1 김욱태 1 송O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, 2021. 5. 27.
  교육부 고시 제2018-162호 [별책 7] 공통 교육과정 중 [6사04-05] 등 위헌확인
   교육부고시제2018-162호[별책7]공통교육과정중[6사04-05]등위헌확인
  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29, 2017. 11. 7., 각하
  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
   소년법제25조의3등위헌소원
   교육기본법 소년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8, 2016. 2. 25., 기각
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-31호 Ⅱ 위헌확인
 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-31호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

2013년

2011년

2009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2, 2009. 9. 24.
  특성화 중학교 지정·고시 위헌확인
   특성화중학교지정/고시위헌확인
  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79, 2009. 6. 9.
 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
   학교보건법제15조등위헌확인
  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재판소법